涉嫌走私柴油 广西北海特大走私案港商判囚11年
http://www.lvsh.net/ 永信律师网 2005-12-04 中新社
中新社北海十一月二十五日电 (记者 杨强莫秦)广西北海市中级法院今天对南宁海关建立以来最大一宗走私案作出一审判决，二十七名被告人因犯走私普通货物罪及虚开增值税专用发票罪，分别被判处有期徒刑及无期徒刑；其中一名香港商人被判有期徒刑十一年，并被处罚金一百七十万元人民币。
二○○四年一月九日，南宁海关缉私人员在北海市抓获涉嫌走私柴油的冼水平团伙成员二十二人，查获涉嫌走私柴油三百余吨。随后，中国海关总署从全国各地海关抽调六十余名精干人员参与侦查该起特大走私案。有关人士指称，该案涉及时间跨度之长、覆盖地域之广、案情之复杂、涉案人员之众、涉案案值之大，为南宁海关成立以来之最。
北海“一·九”特大走私案涉案人员涉及广西、广东、福建等省(自治区)及香港特别行政区。其中涉案的香港居民姓名为邱水专，男，一九四九年八月十一日生，其香港身份证编号为D五九九六○七(五)，商人，因涉嫌走私普通货物罪，二○○四年七月十二日被北海海关缉私分局刑事拘留，同年八月十二日被检察机关批准逮捕。
据法院审理查明，一九九六年以来至案发止，广西北海市居民冼水平等二十七名犯罪嫌疑人，逃避海关监管，分别组织、参与柴油及棕榈油走私共计十五点七万余吨，偷逃应缴总税额一点一八亿余元人民币。此外，被告人冼水平还涉嫌虚开增值税专用发票罪，价税合计一百二十八万余元人民币。
根据上述犯罪事实，北海市中级人民法院作出判决如下：被告人冼水平犯走私普通货物罪及虚开增值税专用发票罪，两罪并罚，决定执行无期徒刑，剥夺政治权利终身，并处没收个人全部财产；被告人蔡奇深犯走私普通货物罪，判处无期徒刑，并处没收个人全部财产。
包括香港居民邱水专在内的其余二十五名被告人，犯走私普通货物罪，被分别判处二年至十一年不等的有期徒刑，同时并处罚金总额为两千一百九十万元人民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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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를 밀수한 협의를 바다. 광서 북해에서 일어난 특대 사건.
홍콩상인은 11년형 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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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사 북해 11월 25일자 (기자 양강 막진) 광서북해시 중급법원은 오늘 난닝관세에 대해 건립이래에 최대 밀수사건으로 재판판결 내렸다. 27명 피고인은 밀수거래 보통화물죄 및 거짓세금전용증가 영수증죄를 지었다. 각각 유기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 중 한명의 홍콩상인은 유기징역형 11년 판결을 받고, 법에 따라서 벌금 170만 인민폐를 부과했다.
2004년 1월 9일 난닝관세 밀매요원은 북해시에서 선수핑 범죄조직 성원 22명을 디젤 밀수업으로 연루되어 붙잡았다. 디젤 300여 톤은 밀수거래로 연루된 것으로 수색압수 하였다. 곧 중국 세관보서는 전국 각 지방 세관에서 60여명의 최상의 요원을 배치하여 커다란 암거래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관계인사들은 연루된 사건 및 시간 경과의 길이, 조사지역의 범위, 사건의 복잡, 연루된 사건 인원수, 연루된 사건의 액수의 크기가 난닝세관 성립 이래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지적하여 말한다.
북해 1.9 특대 밀수 사건의 의심 받는 인원은 광서, 광동, 복건등성 및 홍콩에 연관되어 있다. 그 중 이 관련사건의 홍콩 사람의 이름은 구0전이고, 남자며, 1949년 8월 11일생 홍콩신분번호는 d599607(5), 상인이다. 그는 밀수거래 보통화물죄로 인하여 2004년 7월 12일 북해 관세의 최상급 원지국에 의해 형사구류, 같은년 8월12일 경찰기관의 비준에 의해 체포하였다.
법원 심리 조사에 근거하여, 1996년 이래 처음 사건발생이 일어났다. 광서 북해시 주민 서수핑 등 27명은 법을 어긴 협의를 받고 세관 감독도피, 각각 조직, 디젤 및 종려유 밀수의 합계가 15.7만여톤 밀수에 참여, 훔쳐 달아난 납부 세금액이 1.18억여원 인민폐이다. 이 밖에 피고인 선수평은 다른 거짓전용세금증가 영수증 죄로 시금 합계가 128만여원 인민폐이다.
죄를 저지른 사실 진술에 근거하여 북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 선수평은 밀수 보통화물 죄 및 거짓 세금 전용증가 영수증죄를 여겼으며, 두 개의 죄를 벌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일생 동안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또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압수한다. 피고인 차지심은 밀수 보통 화물죄를 지었고 판결은 무기징역형 또한 재산을 모두 압수한다.
홍콩주민 구수전도 25명 피고인 중에 포괄하여, 밀수 보통 화물 죄를 어겼고, 각각 2년에서 11년 등 유기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동시에 벌금 2190만원도 물었다.
云南文山：警察杀人终审被判无期徒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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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网昆明１１月９日电（温星、蔺以光）云南省高级人民法院日前对文山“１１·１０”警察杀人案作出了终审判决，以故意杀人罪判处开枪打死两人的民警陆熊无期徒刑。
２００４年１１月１０日晚９时，云南文山壮族苗族自治州砚山县维末乡派出所民警陆熊骑着摩托车带着所长史泽刚途经维末乡政府门口时，摩托车挂到了正在行走的村民左维，引起争执。随后左维找来朋友蒋善维等向陆熊质问。在推搡中，陆熊竟拔出随身佩带的手枪，连开４枪，导致左维、蒋善维两人当场死亡、前来劝阻的联防队员缪洪星左大腿中枪。事发后，陆熊被公安机关拘押，维末乡党委书记和派出所所长也被停职。
２００５年４月，云南省文山壮族苗族自治州中级人民法院就此案作出一审判决，认为：对于惨剧的发生，死者本人也有一定的过错和责任，主要表现在当有人劝止时，他们仍继续纠缠，从而导致事件升级。此外，在案发后陆熊态度比较积极，投案自首。法院在认定陆熊构成故意杀人罪的基础上，决定对他判处无期徒刑，同时判决陆熊向两位死者的家属支付共约１４万元的赔偿。
一审判决后，死者家属不服，向云南省高级人民法院提起上诉。“警察开枪故意杀人，我们觉得适用死刑不应该有任何争议。”两位受害人的代理律师王惠民说。
云南省高级人民法院经过二审后，日前作出了维持原判、对陆熊处以无期徒刑的终审判决，目前陆熊已经开始服刑。（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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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문사 : 경찰의 살인죄 최종 무기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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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뉴스 쿤밍 11월 9일자, 운남성 고등법원은 몇 일 전 문산 “11.10” 경찰 살인 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고 고의적으로 총을 발포하여 2사람을 살해한 경찰 육웅에게 고의적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하였다.
2004년 11월 10일, 저녁 9시 운남 문산 장족, 묘족 자치구 연산현 유말향 파출소 경찰 육웅은 오토바이를 타고 유말향 정부 정문을 지날 때 막 길을 건너려던 동네사람 좌유와 시비가 붙었다. 좌유가 친구 장산유 등을 찾아 육융에게 항의 했다. 밀치락 달치락 하던 도중 육웅은 마침내 몸에 휴대하던 권총을 뽑아 연속 4발을 쏴 좌유와 장산유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고 이를 저지하러 오던 연방대원 무홍성의 좌측 허벅지를 관통 시켰다. 사건 발생 이후, 육웅은 공안기관에 체포되었고, 유말향 위원서기와 파출소 소장이 정직 처분 되었다.
2005년 4월 운남성 장족, 묘족 자치구 중급 인민 법원은 이 사건을 1심 판결 : 참극의 발생에 대하여 사망자 본인도 일부분의 과실과 책임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저지하였을 당시 그들은 여전히 언쟁 중이었고 따라서 터 큰 사건이 야기되었다. 이 밖에 사건 발생 이후 육웅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자수하였다. 법원은 육웅의 고의적인 살인죄에 기초해서 그에 대해 무기징역을 판결하였고 동시에 두 사망자 가족에게 모두 14만원의 배상을 판결하였다.
1심 판결 후 사망자 가족은 불복하여 인민고등법원에 상소하였다. 두 피해자 대리변호사 왕혜가
“경찰의 고의적인 총기살인은 우리에게는 상형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어떠한 언쟁도 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운남성 인민고등법원은 재심을 거친 후 몇 일전 원심을 고수하여 육웅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최종 판결 하였고 지금 육웅은 이미 복역 중이다.
粤一村干部组织“地下追债公司”获刑14年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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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网广州１１月９日电（吴俊、张潭辉）广东省五华县一村干部组织“地下追债公司”，替人“收数”、摆平纠纷。此案日前在五华县法院公开判决，该村干部周福茂以故意伤害罪、敲诈勒索罪被一审判处１４年６个月有期徒刑。
经法院审理查明，今年４０岁的被告人周福茂原任五华县水寨镇某村村委委员，他经常纠集社会上的闲散人员和无业游民曾广胜、李金宥等６名被告人，组成“地下追债公司”，专门持凶器替人“收数”、摆平纠纷，横行乡里。
以周福茂为首的犯罪团伙在２００３年至２００５年２月间，时分时合，在五华县水寨镇、华城镇等地，故意伤害作案２宗，致１人重伤，１人轻伤，敲诈勒索作案４宗，勒索到货车１辆（价值人民币１．６万元），现金人民币１．７万元，合计人民币３．３万元。
周福茂一伙对县城的一些娱乐场所还收取保护费。逢年过节，一些娱乐场所的负责人都要给他们“供奉”以保平安。
法院审理后认为，被告人周福茂犯故意伤害罪、敲诈勒索罪，且系主犯，两罪合并判处有期徒刑１４年６个月，其余６名被告人曾广胜、李金宥等分别犯故意伤害罪、敲诈勒索罪，被判处６个月至７年的有期徒刑。其中５名被告人附带民事诉讼赔偿他人医疗费等５万余元。（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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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1촌 ‘지하고리대금업자’ 간부조직 14년 반 형벌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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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성 우화현 1촌 간부조직 ‘지하고리금업’
신화뉴스 광주 11월 9일자 광동성 우화현의 1촌 ‘지하고리대금업(자)’간부조직은 대신 돈을 받아주거나 문제 해결해준다.(심부름센터)
이 안건은 몇 일전 우화현 법원에서 공개판결, 본 촌의 간부 주복무는 고의적인 상해죄, 사기 협박죄로 1심에서 14년 6개월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의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 해 40세의 피고인 주복무는 원래 우화현 수채진 모촌의 촌 위원이며, 그는 항상 사회에서 직책이 낮은 사람과 실업자 증광승, 이금유 등의 6명의 피고인을 규합, ‘지하고리대금업’을 조성, 전문적으로 흉기를 들고 대리인 자격으로 돈을 수금하고 해결사 노릇을 하며, 동네에서 행패를 부렸다.
주복무는 먼저 2003년에서 2005년 2월 간 수채진 화성진 등지에서 2건의 고의적인 상해죄를 지어 한 명은 중상 한 명 경상, 사기공갈로 인한 금품강탈범죄 4건, 인민폐 1.6만원 상당의 가치인 차량 한대, 현금 인민폐 1.7만원 강탈 총 합계 인민폐 3.3만원이다.
주복무 일당은 본 현의 몇 곳의 오락장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설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몇 곳의 오락장소 책임자들은 모두 그들에게 공봉을 줘야 했다.
법원은 심리 후 피고인 조복무는 고의적 상해죄 공갈 사기 금품 강탈 죄 주모자로 잡혀 두 죄의 합한 판결이 14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받았으며 그 밖의 6명의 피고인 증광승, 아금유 등은 각각 고의적인 상해죄, 사기금품 강탈죄로 6개월에서 7년의 유기징역을 받았다. 그 중 5명의 피고인은 원고측 의료비 등 5만여 원의 민사 소송 배상까지 물렸다.
公交车售票员与13岁少女发生冲突 致其死亡被捕
http://www.lvsh.net/ 永信律师网 2005-12-01
一名13岁的少女，在公交车上与售票员发生冲突，昏厥后在送往医院的途中死亡。据悉，11月11日，经北京市人民检察院第一分院批准，北京市公安局以涉嫌故意伤害罪将巴士公司员工朱玉琴依法逮捕。目前，案件正在严格按照司法程序进行审理。
北京巴士公司认为，这件事情造成了极其严重的后果，给死者家庭造成了不可弥补的巨大伤害，给首都公交形象带来不好的影响，对此，他们感到十分愧疚和痛心。巴士公司目前已对相关领导、管理人员作出严肃处理：给予公司总经理龚绍清、党委书记任绪贵行政记过处分；给予公司主管安全服务工作的副总经理董福贵行政记大过处分；给予公司安全生产部经理杨希斌、副经理初建新降职处分；双层客运分公司范琛、吕先琦辞去领导职务；双层客运分公司安全服务部经理赵文勇降职使用；撤销双层客运分公司726路车队刘宝功、李工秀、李建国、刘长海等人的职务；726路车队其他管理人员由双层客运分公司根据其责任作出相关责任处理；总公司支持司法部门依法严惩犯罪嫌疑人。巴士公司表示，他们将根据法律的判决承担相应的责任，积极配合有关部门做好各项善后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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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표 판매원과 13세 소녀 사이에 사고 발생,
그것은 사망을 초래하여 체포되었다.
출처 : http://www.lvsh.net/ 永信律师网 2005-12-01
대중교통버스에서 한 명의13세 소녀와 표 판매원이 시비가 붙었다.(다른 신문을 통해 알아본 바 표 판매원이 목을 졸라 소녀를 기절시켰다고 함.) 그래서 소녀는 의식을 잃은 후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아는 바에 의하면 11월 11일 베이징 인민 경찰원 제1분원 비준에 의하여 베이징시 공안국은 버스회사 직원 주옥강이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법에 의해 체포하였다. 현재 사건(안건)은 엄격한 사법(司法)에 근거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 주이다.
베이징 버스회사는 이 번 일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중교통 사망자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거대한 상처를 주었다. 수도 대중교통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 때문에 그 회사는 매우 부끄럽고 후회하며 가슴 아파한다.
버스회사는 이미 이와 비슷한 일에 관련된 관리요원에게 엄중 처벌하였다. : 회사 총책임인 공소청, 당위원서기 서귀는 행정과실 처벌; 회사주관 안전 서비스 업무부 책임인 동복귀는 중과실 처벌; 회사주관 안전 생산부 책임자 양희빈과 부 책임자 초건신 직책 강등시킴; 이층버스지사 범침, 려선기는 책임자 자리에서 사직; 이층 버스 지사 안전 서비스부 책임자 조여용은 직책강등 처분; 이층버스회사 726번 버스 소속 류보공, 이공수, 이건국, 류장해 등 해임 시켰다.; 726번 버스 소속 기타 관리인원에 대하여 버스 지사는 그 책임에 근거하여 처분하였다; 버스회사 본사는 사법에 의거하여 법을 어긴 관련된 사람이 엄중히 처벌되는 것을 지지한다. 버스 회사는 말하길 법률판결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받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후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开关窗户引发病房血案 7旬老人被判15年
http://www.lvsh.net/ 永信律师网 2005-12-01
只因病房窗户开关的小事与同病房的病友之女发生矛盾，身患多种疾病且年过七旬的老人竟用水果刀将其扎伤致死。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今天上午对这起发生在病房内的故意伤害案作出了一审判决，以故意伤害罪判处被告人杨凤忠有期徒刑十五年，剥夺政治权利三年；并判令其赔偿附带民事诉讼原告人李某经济损失人民币31万余元。
今年已经76岁的杨凤忠，是北京京煤集团有限责任公司的一名退休工人。北京京煤集团总医院门矿医院（北京矿务局总医院门矿医院）出具的杨凤忠的病历、诊断证明书证明：杨凤忠患有二期煤工尘肺合并肺部感染、心脏病、高血压、糖尿病、脑梗塞等疾病，于2005年6月6日，入住北京京煤集团总医院门矿医院治疗。
经一中院审理查明，被告人杨凤忠在北京市京煤集团总医院门矿医院住院治病期间，于2005年8月10日20时许，与相邻五病床病人的亲属胡某（女，殁年43岁）因开关窗户问题发生口角，胡某打了杨凤忠面部一掌后离开医院。次日凌晨4时许，杨凤忠与到医院看护病人的胡秀丽再次发生口角，并持水果刀刺扎胡某颈部一刀，致使胡某因左侧颈总动脉、左锁骨下动脉破裂，急性失血性休克死亡。被告人杨凤忠作案后被抓获归案。
在一中院对此案进行审理过程中，杨凤忠曾为自己辩解说，扎人的水果刀他早就拿在手中，是胡某又要打他，他用拿刀的手一挡，胡某就跑走了，他没有故意扎胡某。被告人的辩护人也提出，胡某在案发时再次对杨凤忠进行辱骂，并到杨凤忠的病床上挑衅准备打杨凤忠时，杨凤忠随手一挡才发生胡某被扎死的严重后果，杨凤忠没有伤害故意。但在案发现场的多位目击证人的证言均证明，胡某被扎前没有挑衅和准备打杨凤忠的行为，且被告人杨凤忠在案件侦查阶段供述的伤害过程与现场目击证人证明的事实相符。所以，法院没有采纳杨凤忠及其辩护人的辩解。
一中院经审理认为，被告人杨凤忠持刀故意伤害他人身体，致人死亡，其行为已构成故意伤害罪，应依法惩处。被告人杨凤忠的犯罪行为给附带民事诉讼原告人李某造成的经济损失，杨凤忠依法应予赔偿。据此，法院作出了上述一审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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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개폐로 인한 병실 내 유혈 사건, 70노인 15년 판결 받다.
출처 : http://www.lvsh.net/ 永信律师网 2005-12-01
병실 내 창문 개폐의 사소한 일로 같은 별실 내 동료환자의 가족과의 마찰로 인하여 여러 병력을 가지고 있는 70의 노인이 마침내 과도를 들고 그를 찔러 숨기게 하였다.
베이징시 제 1 중등인민법원은 오늘 오전 병실 내에서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내렸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피고인 양봉충을 유기징역 15년에 선고하였고, 정치권력 3년 박탈 ; 함께 민사소송 원고인 이모씨를 경제 손실 인민폐 30여 만원을 덧붙여 배상하게끔 명령하였다.
올해 76인 양봉충은 원래 베이징 석탄 주식 회사의 퇴직자이다. 베이징 광산 병원은 양봉충의 병력, 진단서로 진단하기를 양봉충은 2기 진폐 환자로서 폐부분이 감염,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증의 합병증을 가지고서, 2005년 6월 6일 북경 광산 병원에 입원하였다.
제 1 중등인민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피고인 양봉충은 광산 병원에서 입원치료 기간 중 2005년 8월 10일 20시경 동료 환자의 가족 호모씨(여, 사망나이 43세)와 창문 개폐의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호모씨가 양봉충의 안면을 한대 가격 후 자리를 떴다. 익일 새벽 4시경 양봉충과 환자를 간호 중이던 호수리(호모씨)와 다시금 말다툼이 발생하여, 과도를 들고 호모씨의 목 부분을 찔러 , 호모씨의 좌측 목 동맥과 좌측 쇄골 밑의 동맥이 파열되어 급성 과다출혈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양봉충은 사건 발생 이후 붙잡혀 사건이 재판에 부쳐졌다.
제 1 중등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과정을 진행하던 중 양봉충은 자신을 변호하길 사람을 찌른 과도는 자신이 이미 손에 들고 있던 것이었고 호모씨가 자신을 때리려 하자, 자신은 칼을 든 손으로 막았고, 호모씨는 뛰쳐나갔고, 자신은 호모씨를 고의적으로 찌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제시하길 호모씨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재차 양봉충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양봉충에게 생트집을 잡아 양봉충을 때리려 하자 그가 막는 다는 것이 후모씨를 찔러 심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양봉충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발생현장의 다수의 목격자들이 증명하길 호모씨가 칼에 찔리기 이전 생트집을 잡거나 양봉충을 때리려 한 행동은 없었으며, 게다가 피고인 양봉충의 사건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상해과정과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명한 사실과 일치하였다. 그래서 법원은 양봉충과 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제 1 중등인민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피고인 양봉충이 칼을 들고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가 성립되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였다. 피고인 양봉충의 범죄 행위는 민사소송 원고인 이모씨의 경제적 손실을 낳아 양봉충이 법에 따라 배상하게 덧붙였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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