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출제예상>

유상계약 , 쌍무계약 , 낙성계약 (조건제시시 승낙해야 한다 ) , 불요식계약

 

■ 확정오퍼 Firm Offer <출제예상>

상대방의 승낙기간이(유효기간이) 있는 오퍼만 확정오퍼로 인정한다

 

■ 샘플과 동등한 이라는 의미  <출제예상>

about same to sample

around equal to  sample

   as per sample

 

■ 청약의 요건 (CISG ) 은 세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유효기간 , 최소한의 조건 ( 품명,가격,금액)을 갖출 것 , 구속의 의사표시 있을 것

 

■ Order에 대한 승낙 : confirm your order / Acknolegement

                       이때의 양식은 Proforma Invoise

   Offer에 대한 승낙 : Accept your order

                      

■ Force majeure 불가항력  <출제예상>

계약을 이행을 못하더라도 면책된다 .

불가항력이 될 것 같은 조항은 많이 쓸수록 좋다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  도달주의     <출제예상> 

 

■ 권리침해 Infrngement    <출제예상>

 

■ 품질조건중에서    < 출제예상>

F.A.Q (Fair average quality ) : 평균중등품질   :  과일,오렌지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 : 생선, 목재

The quality shall be fair average for a season’s shipment at the time & place of shipport

The shipments shall be based on GMQ at the time & place of destinating

 

 

 

■ 선적품질조건 : 선적지 인도조건

 FAQ, FOB, CIF …………………. TQ

양륙품질조건 : 도착지인도조건

 GMQ, DDP, DDU , DEQ, DES ,,,,,,,,RT

 

■ 수량조건에서 <출제예상>

MT : 1 Metric Ton = 1,000kg

ST : 1 Short ton = 908 kg = 2,000lbs     미국

LT : 1 LONG ton = 1016 kgs = 2,240 lbs  영국

수량과부족 용인조건 : More or Less Terms

Bulk Cargo 의 경우 화물특성상 약 5% 정도의 과부족을 감안한다.

만약 Cool 30,000 MT U$10 U$300,000 3% MORE OR LESS 이라면 3%의 과부족을 용인한다.

계약시 수량, 금액앞에 About, cirea 가 붙으면 ±10%이다. 없어도 ± 5% 인정함

 

■ 선적시기의 결정  <출제예상>

shipment : By 9/10   : 9/10 까지(해당일 포함)

         = Not later than 9/10 = On or before 9/10

Before 9/10 : 9/10 미포함

During Sept.  : 9/30 까지

= In Sept.

On or about 9/10 : 9/15~9/15

■ 선적방법에서 <출제예상>

분할선적은 신용장거래시 허용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것이다

분할선적은 약정된 기간안에 2번이상 선적하는 것이다.

Partial shipment is allowed / not allowed (수입상이 결정한다 )

환적은 L/C에 환적조항이 없으면 금지되는 것이니 환적을 원하면 꼭 명시할 것

■  F –term : 수입상이 운임을 부담하므로 운송계약을 한다  : FCA,FAS,FOB

   C- term : 수출상이 운임을 부담하므로 운송계약을 한다  : CFR,CIF,CPT,CIP

 

■ 도착지 인도조건 : DAF ,DES ,DEQ ,DDU ,DDP

   선적지 인도조건 : EXW, F –term, C- term

   지정운송인 관련조건 : FCA, CPT, CIP  : 복합운송에 쓰인다

  

■ EXW :공장인도조건

Price : U$ 10 EXW Samsung factoty in Daejeon

수출상은 적재가능한 상태로 모아 두기만 한다

수입상은 현지에 자기의 지사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 좋다

포장은 게약서에서 약정한다.

수출통관/인도전비용/보험.운임/수입통관 다 한다……

Buyer

Seller

삼성

대전factory

Chicago factory

Busan

Busan

 

■ FAS : 선측인도조건

Price : U$ 10 FAS Busan, korea

수출상이 벌크Carco ,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 .

수출상 : 수출통관/인도전비용

수입상 : 적재비/보험/운임/수입통관

여기서 FAS 2000은 수출상이 수출통관/수출승인 으로 개정됨    <출제예상>

       FAS 1990은 수입상이 수출통관/수출승인 

 

■ FOB , CFR , CIF

Price : U$ 10 FOB Busan, korea per pc

 U$ 12 CFR LA

 U$ 12.6 CIF LA

FOB는 본선에 물건인도하면 비용/위험부담 끝

운임은 수입상

CFR은 FOB가격에 운임이 수출상부담이므로 U$12

       보험은 수입상 부담

CIF는 FOB가격에 운임+보험이 수출상부담 U$12.6

 

FOB , CFR , CIF 선적지인도조건에 속하니 위험부담은 선적하면 끝난다.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된다….

FOB , CFR , CIF 의 공통점은    <출제예상>

¬ 위험의 분기점이 같다

­ 해상운송에서만 이용한다.

 

■ D-terms : DAF,DES ,DEQ , DDU, DDP

Price : U$ 10 DAF  : 우리나라는 불가

 U$ 12.6 DES L.A.

U$ 13 DEQ L.A

U$ 18 DDU ARON factory

U$ 20 DDP ARON factory

 

Buyer

Seller

삼성

대전factory

Chicago factory

Busan

Busan

DES : 착선인도조건

비용의 분기점은 CIF와 같다 (보험료,운임)

양하비는 수입자부담

위험은 DES가 도착지인도조건이므로 피보험자가 수출자가 된다

 

DEQ : 부두인도조건

양하비를 수출자가 부담

DEQ 2000 수입자가 수입통관        <출제예상>

DEQ 1990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상 나라의 관세관계로 문제많았다)

 

DDU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수입통관 수입상 (관세,제세공과금등)  : 복합운송에 해당

DDP 관세지급 인도조건

전부다 수출상부담 , 물건싣고 미국 시카고 아론공장까지 간다….

 

■ FCA , CPT , CIP 를 비교해 본다

Price : U$ 10 FCA (FOB)Incheon Airport / Samsung Factory

           U$ 10 CPT (CFR)  Chicago Station

 U$ 10 CIP (CIF) Chicago Truck Terminal

 

FCA : 운송인 인도조건

선적지인도조건에 해당되므로 운송인에게만 넘기면 비용/위험부담이 끝나므로 수출자에게는 2번째로 좋은 조건..

 

CPT : 운송비지급조건

CPT다음에 도착지가 나온다. CFR과의 차이는 CFR은 해상운송, CPT는 복합운송 

비용면에서도 도착지에서 내려서 지정인 까지 가므로 비용도 더 든다.

 

CIP : 운임및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운송인인도조건에 속하고 CPT+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

CIF와는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다르다.

 

■ 다음중 복합운송인으로만 묶여진 것은 ? 1번

¬ FCA, CPT, CIP

 

■ DES와 CIF를 비교하라  <출제예상>

DES	CIF
도착지 인도조건	선적지 인도조건
U$ 12.6 DES L.A. /비용은 같다	U$ 12.6 CIF LA / 비용은 같다
피보험자가 수출자가 된다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된다

 

■ 선박국제항해규칙(Hague Rule)에 의하면 항해중 과실발생시는 선박회사가 면책이나 상업과실 즉 물건을 하역하거나 적재할때는 과실책임이 있다고 한다 한도액은 패키지당 48만원이라고 합니다.  <출제예상>